/BT 구자락 기자/
한국항공협회(회장 손창완)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박홍근 의원, 안호영 의원, 김철민 의원, 박재호 의원, 조응천 의원, 이규희 의원, 이후삼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8명 주최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김병재 상명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좌장 역할을 맡은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 김기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 장호상 한국공항공사 본부장,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등 항공 분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내 항공업계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항공사간 인수합병,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 미국 및 EU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국내항공업계의 위기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토론에 참석한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도 지금의 위기가 항공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면서 "운임 규제, 과도한 과징금 규제 등을 탈피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현재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기는 대외 변수, 구조적 문제, 정책적 문제, 규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