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코로나19 여파로 내년도 폐광기금 0원
황운하 의원, 코로나19 여파로 내년도 폐광기금 0원
  • 구자락 기자
  • 승인 2020.10.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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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랜드가 납부한 폐광기금은 연평균 1,240억, 관광기금은 1,260억 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폐광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던 폐광기금이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황 의원에 따르면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강원랜드 운영과 수입에 있어 88%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카지노의 이익 감소로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던 기금이 끊기면 당장 기금을 이용한 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전국 최초 군립병원이 될 예정인 정선군 군립병원 신축사업을 비롯해 치매·정신건강 통합센터 및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다.

또 2025년 말 폐특법 만료에 따라 발생할 일자리 감소 문제도 시급하다. 폐특법 만료로 카지노가 운영되지 않으면 카지노, 호텔 인원과 행정부문 인력 등 강원랜드 직고용 근로자 3,300여 명, 협력업체 근로자 1,600여 명 등 강원랜드 관련 전체 근로자의 90%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황 의원은 "강원랜드가 매년 납부하는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의 납부액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폐특법이 만료되면 카지노 운영이 불가능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폐특법 연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관련 부처간 사전협의를 비롯해 고용안정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특례로 내국인의 출입이 유일하게 허용되고 있는 카지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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