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국회의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기업결합심사 면밀히 진행해야
이용우 국회의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기업결합심사 면밀히 진행해야
  • 구자락
  • 승인 2021.02.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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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개의 FSC(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와 3개의 LCC(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가 한 그룹 소속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독과점 심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정)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대 항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독과점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한항공의 6.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한 이유는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목적, 그리고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모두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어떻게 제한을 받는지 결과와 소비자 후생 등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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