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19.5조 재난지원금 3월 말 지급…노점상 50만원 지원(종합)
당정청,19.5조 재난지원금 3월 말 지급…노점상 50만원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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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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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두고 당과 정부가 막판 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2021.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3월 하순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앞선 재난지원금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상향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청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당정청은 기정예산(본예산)을 포함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합의하고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내달 4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Δ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 Δ긴급 고용대책 Δ방역대책 등 세 가지 틀로 구성됐다. 특히 맞춤형 피해지원 사업의 경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허영 대변인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비교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두텁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설계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며 "지원 단가도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가 감면된다.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에는 50만원의 생계지원금도 지급된다.

허 대변인은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생계 불안을 겪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개소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도권 밖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악화한 고용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 고용대책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키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전 등 5대 중점 분야를 타케팅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IT, 디지털 등 신기술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들에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대폭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전 국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무상 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79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추경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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