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여행업과 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협의
정부여당, "여행업과 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협의
  • 구자락
  • 승인 2021.06.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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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구자락 기자/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큰 피해를 입었던 '여행업'과 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접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었던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도 당정이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쟁점사항'을 조율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고, 법시행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주요 쟁점을 조율하고 이를 토대로 6월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가장 큰 쟁점이 돼 왔던 법시행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폭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손실보상법을 입법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위기 10개 업종(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 업종)으로는 광·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영화·출판·공연, 교육, 오락·스포츠, 위생, 기타(예식장업 등) 등 10개 업종이 포함됐다. 
또 행정명령 피해 24개 업종에는 중점관리시설 11종(유흥 6종, 노래연습장 등 5종)과 일반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13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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