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미술관 등 문화시설 지역격차 해소 위한 문화기본법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미술관 등 문화시설 지역격차 해소 위한 문화기본법 대표발의
  • 구자락
  • 승인 2021.06.21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T 구자락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구을)이 지난 17일, 문화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개념인 문화진흥계획에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를 명문화하는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가 실시한 전국 문화기반 시설 통계를 살펴보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주요 문화시설에 대해 지자체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도시간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지역간 문화적 차별에도 정부가 수립하는 문화정책의 최상위 개념인 문화진흥계획에는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문화의 양극화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립 문화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도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의 불균형적인 국립 문화시설 설치를 균형 있게 배치하자는 것이다.

최근 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김 의원은 “문체부는 지방도시간 유치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만큼 지방도시가 느끼고 있는 문화적 소외와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