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국회의원,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법안 발의
이주환 국회의원,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법안 발의
  • 이유나
  • 승인 2022.07.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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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이유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과 생계에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과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25일, 외국인 관광객이 제공받는 숙박 또는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에 더해 식품접객업까지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코로나로 인해 관광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입국 관광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해외 관광객 입국자 수는 96만 7,000명으로 2019년의 1,750만명 대비 94.5%가 감소했다.
또 2022년 1월에서 5월까지의 해외 관광객 입국자 수는 58만 2,000명으로, 이들은 총 6,807억원을 지출했다. 올해 들어 엔데믹에 의해 관광수요가 복구되며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69.7% 증가했지만,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관광객은 91.6% 감소했고, 소비액 또한 2조 6,150억원으로 74.0% 감소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2019년 국내 외식업 소비금액은 8,473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2,777억원에 불과해 약 5,700억원 가량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주환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영세 자영업자의 몫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소비 활성화로 영세 자영업자가 전대미문의 코로나 후유증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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