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간사 박정) 위원 일동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만 피해가 심각하거나 지속된 절박한 업종에 대해서는 '가칭 특별회생지원금'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희망회복자금과 동일한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지원 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고,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제안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업종은 여행업, 호텔업, 전시 컨벤션 행사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업, 공연업, 영화관, 스포츠시설업, 한복제조업 등 31개가 해당된다.
둘째,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요구하고,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간접지원 방안으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추가 융자지원 △체육시설업 인건비 지원 △스포츠 신용보증부 융자 도입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관광호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규정 개정 △공연예술 및 대중문화예술 분야 인건비 추가 지원 등 12가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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