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구자락 기자/
국회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 일동이 23일 정부가 발표한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윤상현, 이용, 최형두 의원 등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문체위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코로나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공연, 체육, 여행, 숙박업계의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면서 "그리고 20일만에 정부가 그 필요성을 받아들여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그저 허울뿐인 생색내기용 대책이었음을 강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오늘 발표된 정부대책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저금리 대출지원과 전기료 경감 등으로 사실상 추가융자를 통해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당초 지난 2년간 공연, 체육, 여행, 숙박업계는 실질적 영업제한과 집합금지에 준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관광시장의 2020년 관광소비지출액은 2019년 대비 26조9,000억원 감소, 2021년 상반기는 2019년 동기대비 12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여행업의 경우, 2021년 사실상 매출 제로(0) 상태로 종사원들은 대량 실직 및 휴직상태이며 여행시장의 생태계 붕괴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피해를 정형화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타 업종과는 달리 현금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문화, 체육, 관광업계의 정상화에 정부지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내년 예산심사에 당론으로 밝힌 바 있는 문화, 체육, 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000억원 증액사업을 비롯해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일상복귀를 위한 회복자금 지원마련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